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진행 상황 (문단 편집) == 2013년~2015년 == * 2013년 5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5/08/0505000000AKR20130508165800043.HTML|<오바마 'MD 투자' 언급…軍 "상층방어 참여안해">]] 보도가 있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86589.html|오바마 ‘MD 공동투자·작전’ 발언에 입다문 박대통령]] 보도가 있었다. * 2013년 6월 24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 국회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전년 2012년 6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몰래 추진하다 실패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은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위한 사전조치였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협정의 체결을 한일 양국에 요청해왔고, 오랜 논의를 거쳐 성사단계에 이르렀으나,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서명이 좌초되면서 세 나라의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도 난관에 부딪혔다는 게 보고서 내용의 골자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대일감정 악화가 최대 걸림돌"이었다고 명시했다.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6194/1|“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 MD(미사일방어) 구축 사전조치였다”]] * 2013년 9월 29일, 미국 척헤이글 국방장관은 방한하여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문제를 MD 참여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었다.([[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31001000357#hi|美, “전작권 재연기 MD연계”.. 韓 “중국은 반대하는데"]]) 척헤이글 국방장관은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31002111652043&site=0100000000|뉴스]] 또한, [[http://news.joins.com/article/12731812|헤이글 "전작권 전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MD"]]라고 말하기도 했다. * 2013년 10월 16일, 국방부 장관 [[김관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MD요소에 대해서는 배치하지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7446|기사]]) KAMD는 MD와는 다르다고 천명하였다. * 2013년 10월 25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지만…한번 봐야겠다." 하는 인터뷰를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입장발표와 완전히 다른 말이라 정부 내의 혼선을 보여주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4189|김장수, 미국형 MD 장비 도입 시사]])[* 또한, 추가로 당시 고고도 요격을 위해 [[SM-3]] 같은 대외기권 요격무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SM-3로 [[Missile Defense|MD]] 편입 논란이 일어났다. 그후 SM-3를 제외하고 다른 미사일을 후보에 넣겠다고 했다. 그리고 대신에 사드를 고려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 적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536227&isYeonhapFlash=Y|출처]]) 아무튼 이 당시는 공식적 입장은 '배치 계획도 없고 논의도 하지 않는다'였다.] * 2014년 5월 27일,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05/dh20140527044210138430.htm|美하원, '韓美日 MD협력' 펜타곤에 공식검토 '지시']] 보도가 있었다. "하원의 이 같은 3국 MD협력 검토 지시는 미·일 동맹이 주도하는 MD체제에 한국국을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보인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을 한·미·일 3각 군사정보 공유와 MD시스템 공동운용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하원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CRS(미국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이 낮은 탄도인데다 수분 내에 도착한다는 점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 2014년 5월 29일, [[http://www.hankookilbo.com/swv/5e9066b3864241799cd0e57d31891f8d|"美, 한국에 THAAD 검토…최종결정은 못해"]] 보도가 있었다. 한국은 미국, 일본의 미사일방어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체적인 방어체계 구축을 원하고 있고,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다시 반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덧붙였다. *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하여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드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국이 요청을 할 경우 검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 날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03/0503000000AKR20140603064700043.HTML|軍, '사드급 요격미사일' 국내 개발 결정]] 보도가 있었다. 요격고도 40㎞ 이상 L-SAM 내년부터 탐색개발 착수한다고 한다. * 2014년 6월 18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사드 배치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43098.html|출처]] 한국이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였다. [[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144|출처]] 이로서 사드 시스템이 미국 이외에 설치되는 최초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사일 발사대와 레이더 한 세트는 미국령 괌에만 설치되어 있다. 일본 등은 레이더만 설치되어 있다.] 그는 중국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패트리어트와 함께 중첩방어가 가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THAAD의 제한된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작전범위 자체는 한반도 내로 국한되므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의 MD 체계 관련 압박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체제는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MD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주한미군기지에 이를 배치한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2014년 6월 23일, [[http://weekly.donga.com/List/3/all/11/97721/1|마크 리퍼트 주한美대사 한미일 삼각동맹 총지휘자?]] 기사가 있었다. * 2014년 7월 20일, 국방장관 [[한민구]]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하여 "사드와 관련해서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를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한반도의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720_0013058475&cID=10304&pID=10300|출처]]) * 2014년 7월 25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648552.html|중국 이어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 반발]] 하였다. * 2014년 9월 1일, 이미 미국이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할 부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12202235&code=910302#csidx639b329c0133fffb0e9fac854f8623c|미 ‘사드’ 한국 배치부지 조사 끝냈다]]) * 2014년 9월 18일, 중국 정부의 관영(官營) 매체에서 경고성 기사를 내보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18_0013177755&cID=10102&pID=10100|中, "韓, 미국에 아첨할 수 있지만 中 해쳐선 안된다"…한국 '사드' 도입 관련]]) * 2014년 10월 3일, [[http://news.donga.com/rel/3/all/20141003/66917278/1|“한미, 2년간 ‘사드’ 논의… 10월 전작권 전환과 빅딜 가능성”]] 보도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수년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다층미사일방어시스템에 고고도(高高度)미사일방어(THAAD) 체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이 논의가 최근 2년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미 국방부 고위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THAAD 배치)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가 언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정치적 결단을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기술적인 이유 등으로) 북한이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4차 핵실험을 할 것이고, 그에 앞서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 차원의 이 같은 논의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 2014년 10월 7일, 미국이 사드 배치 관련 한국에 압력을 넣는 것은 잘못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이 당시 이와 같이 미국의 사드 배치 압력 보도가 여럿 있었다.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08/0608000000AKR20141008014300071.HTML|벨 전 사령관 "미국의 사드 공개 압박은 잘못"(종합)]]) * 2014년 10월 23일 열린 제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사드 배치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치 가능성을 완전 부인하지도 않아 여지를 남겼다.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발표된 직후인 10월 24일과 27일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탑재능력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해당 발언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최고위 군 당국자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 2014년 12월 26일, [[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412/dh20141226121755137430.htm|한미일 안보협력 '복원' 첫단추…'삼각 MD협력' 이어지나]] 보도가 있었다. 북한 도발 대처와 중국 견제 동시 포석이며, 미국 의회는 삼각 MD 협력 강화로 미국 기술을 KAMD에 적용토록 주문했다고 한다. * 2015년 2월 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2/0200000000AKR20160202192400001.HTML|윤상현 "정치인은 사드 발언 스스로 절제해야"]] 보도가 있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이었고,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고 있었다. 이 무렵 메이저 언론사에서 사드 배치를 주장하였고,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정치적 스탠스를 취한 것 같다.] 윤 의원은 "정치인은 단지 개념수준에서 발언하고 돌아서면 그만일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로 인해 협상카드를 상실하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 2015년 2월 11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사드 배치와 관련,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국방부로서는 현재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때 처음으로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이 등장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사드 배치는 고려하지도 않고 논의하지도 않는다'였다. 그리고 아래 같은 발언을 반복했다. * 사드 한반도 배치 계획은 분명히 없다. * 그러나 사드가 있다면 도움은 될 것이다. *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기지에 자체 예산으로 배치하는 것은 딱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듯 정부는 애매하고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혼란이 계속되었다. ~~뭐 하자는 거야?~~ * 2015년 3월 4일, 미국 국방부가 사드 체계로는 한국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1999년에 미국 의회에 보고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으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http://weekly.donga.com/Main/3/all/11/526940/1|美 국방부 사드 방어 한계 알고 있었다]]) * 2015년 3월 9일, 미국의 한 안보 전문 매체가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한국에 경제적 보상을 제안했다고 보도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였다고 전했다. ([[http://media.daum.net/foreign/clusterview?newsId=20150310030258305&clusterId=1450123|출처]]) * 2015년 3월 11일,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50311044605430|사드 '전략적 모호성'이 제 발등 찍어.. 막다른 코너 몰리나]]' 라는 보도가 있었다. * 2015년 3월 12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12/story_n_6852182.html|유승민 '사드' 강행, 청와대는 난색]] 보도가 있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를 당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사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다. '3NO'는 No Request(요청), No Consultation(협의), No Decision(결정)이다.[* 단, 이 키워드를 검색 시 '쓰리노'라는 신종 유사성매매 속칭도 검색되기 때문에 검색에 주의를 요한다.]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도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2131535|靑 “사드 배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는 3No 입장”]] * 이 당시 주요 사설은 다음과 같았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312000453&md=20150312104230_BL|[헤럴드 사설]사드, 정치권이 나서 공론화할 사안이 아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425375f91de4b159f7730f30b11b99f|[한국일보 사설] 준비 없이 던져진 사드 논란, 그만 접는 게 옳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3/11/20150311004549.html?OutUrl=naver|[세계일보 사설] 국익·안보 걸린 사드, ‘엇박자 논쟁’ 할 일인가]] [[http://news.joins.com/article/17333276?ctg=2001&cloc=joongang|home|opinion|[중앙일보 사설] 당·청의 사드 공론화 엇박자 … 국민은 혼란스럽다]] * 2015년 3월 19일,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3/18/20150318006006.html|사드 배치 후보지가 대구로 잠정 결정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2014년 11월, 미국에서 10여명 정도의 실사팀이 방한하여 한달간 조사를 벌였으며, 처음부터 대구를 배치 후보지로 점찍고 정밀 실사를 벌였다고 한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 등을 고려하여 가로, 세로 각 2km씩에 해당하는 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2017년에 1개 포대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 2015년 3월 31일, 주중대사 [[김장수]]는 기자 간담회에서 사드 질문이 쏟아지자 "아직 미국이 기술교범이나 운용 특성을 제공한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있어야 (중국에) 미칠 영향이나 중국이 싫어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결정이 날 때 제 논리대로 얘기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5121713521&code=970204|기사]]) 김장수는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정부에서 사드 논란을 지핀 장본인이었다. * 2015년 4월 1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의해서 드디어 이른바 '사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었다. 유승민 의원은 그 동안 사드 배치를 공론화 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의원총회는 실패했다는 기사도 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는 기사도 있다. 당시에는 사드 배치의 본질 문제가 아닌, 당내 정치 싸움으로 승패를 이야기하는 보도가 이어졌다. * 2015년 4월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다. 유승민 의원은 “야당은 중국, 북한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면서 소위 종북몰이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정부와 청와대의 분명한 판단이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압박에 나섰다.''' 사실상 박 대통령을 향해서 사드 배치를 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http://www.ss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72|기사]] 당시 이러한 유승민 의원의 밀어붙이기식 강력한 언행은 큰 화제가 되었다. 제정신인가 하는 반응도 나왔다. [[http://amn.kr/sub_read.html?uid=19385§ion=sc1|#]] 유승민 의원은 더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위에서 추후 계속 논의하고 정부에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회 국방위 등을 통해 사드 배치 공론화를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그 전부터 유승민 의원은 국방위 회의도중 갑자기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유승민 의원은 2014년부터 사드 배치를 주장해왔으며, 사실상 국내 사드 여론을 만든 당사자이다. 유승민 의원의 이런 행동에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무척 당황해 했다. 공개적으로 박 대통령이 반대의 뜻을 밝혔고, 이후 새누리당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지 않았다. 이 당시 국방부는 다시 한번 사드는 배치를 고려하지도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무렵 대통령 정무특보 윤상현 의원은 "사드는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검증된 무기체계가 절대 아니다"라며 "잘못된 정보를 갖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정말 난처하다"고 말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20008#csidxa950c415937b4e7a25bbe201b26c9b6|기사]][[http://daily.hankooki.com/lpage/column/201504/dh20150415190106141270.htm|참고자료]] * 2015년 4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아직 사드가 생산 단계인 만큼 어느 국가와도 배치 관련해서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표했으며, 배치 가능성에 대해선 생산 진행 상황에 따라 사후에 토론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후 사드 논란은 한 동안 가라 앉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521210&isYeonhapFlash=Y|기사]]) ~~뭐야? 결국 우리끼리 김칫국물 드링킹.~~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